[붙임 1] 간호법 및 간호법 하위법령안 조문목록 비교표

간호법	간호법 시행령안	간호법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면허와 자격 제4조 간호사 면허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국가시험 제9조 응시자격의 제한 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6조 보수교육 제17조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19조 설립 허가 등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22조 협조의무 제23조 감독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제30조 교대근무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제33조 교육지원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37조 실태조사 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7장 보칙 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제40조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제41조 청문 제42조 시정명령 제43조 경비 보조 등 제44조 수수료 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부칙	제1조(목적) 제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제4조(국가시험의 범위 등) 제5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6조(시험위원) 제7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면허 조건) 제11조(면허증등의 발급) 제1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제13조(간호사의 실태 등의 신고) 제14조(중앙회의 설립 등) 제15조(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6조(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8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20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제22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23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5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칙	제1조(목적)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1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2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3조(간호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4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등의 신고)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제16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7조(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18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9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3조(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의 시행) 제24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회계연도)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제2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수수료 등)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