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간호법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9.20. 법률 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 사항,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등 (안 제19·20·21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의 신청 등 협회 설립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시행 (안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그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안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 수립 전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마.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사항 및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사항 등을 이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간호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최대 234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 교육 운영 실적의 수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ㆍ지정 기준, 평가ㆍ지정 절차, 평가ㆍ지정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사 면허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면허(자격)번호와 면허(자격)연월일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자격) 취득근거

5. 면허(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6. 면허증(자격증)을 재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자격)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7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5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등(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등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면허 또는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방법ㆍ내용 및 시간,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ㆍ유예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간호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1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간호조무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근거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① 간호사중앙회는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 영 제11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8항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18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8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ㆍ유예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협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22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3조(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이 조에서 “간호사등”이라 한다)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간호사등의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회계연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제2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보건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등 간호현장의 간호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수수료 등) 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자격증) 발급 : 2천원

2. 면허증(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 : 2천원

3. 등록증명서 발급 :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등에게 최초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별표 1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1호의 별표1은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실시되는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목 및 바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료인의”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료인의”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간호학”을 “조산학”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의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로 한다.

제20조제6항제2호의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을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으로 한다.

제39조의19를 삭제한다.

제64조의11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제2호 중 “의료인의”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로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제78조”를 “「간호법」제5조”로 한다.

제3조 중 “「의료법」제78조제3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의료법」제78조제2항제1호“를 ”「간호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의료법」제78조제2항”을 “「간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과 “간호조무사”를 삭제한다.

제2조 조문표제 중 “간호조무사 등의”를 “의료유사업자의” 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과 “간호조무사 또는”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간호조무사나”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삭제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4조 관련)

1. 시험과목

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

2. 시험방법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별표 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5조 관련)

시험과목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보건의약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실기

2. 시험방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간호법」 제6조제2항 및 「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및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 정 기 간 :

귀 기관을 「간호법」 제6조제2항 및 「간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간호사 면허등록대장						작성			담당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사진 (3.5cm×4.5cm)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근거	. . 졸업 . . 제 회 국가시험 합격 제 호
관련 면허 (자격)	종류	번호		취득연월일				시험합격일		합격번호
210㎜×297㎜(백상지 80g/㎡)

(뒤쪽)

행정처분 사항 등

210㎜×297㎜(백상지 8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등록연월일					사 진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격 사 항
최종학력 및 이수 현황	. . . 학교 졸업
	. . . 과정 이수
자격취득 근거	년도 시행 국가시험 합격
	합격번호	제 호
자격증 번호	제 호			발급 연월일		. . .
발급기간
연월일	행정처분 사항			연월일		신고사항		참고사항
기타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간호사 면허증

사진

(3.5cm×4.5cm)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근       거: 「 간 호 법 」 제 4 조

「간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12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학원

학원명

설립일

년        월        일

교육훈련

기관 지정

지정번호

(지정기간)

제              호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수실적

이론과정

(주간,야간)

이수기간

이수시간(①)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실습과정

실습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②)

시간

총 이수시간

(①+②)

시간

구비서류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 원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실 습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 학교·학원

실     습

실적 시간

실 습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

시간

실    습

의료기관

실습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인

※ 실습기간이 비연속적이거나 여러 번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실습 실적시간’ 기재란을 변경하여 기재하고, 실습 의료기관별로 1매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간호조무사자격증

성    명:

생년월일:

근거법령: 「간호법」 제 6 조

사 진

(3.5cm×4.5cm)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4.5cm)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면허번호		면허일자		발급기관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변경내용: ) □ 기타( )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1. 면허증(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2장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2장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내용 확인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면허취소 후 재발급)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210㎜×297㎜(백상지 8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번호		자격일자		발급기관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변경내용: ) □ 기타( )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1. 자격증(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2장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 3.5㎝×4.5㎝) 2장 2.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내용 확인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자격취소 후 재발급)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210㎜×297㎜(백상지 8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수교육

이수 내역

자격증

번호

제               호

귀하는         년도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명					자격증 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사유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면제사유(「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 2. 「간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사유(「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제·유예 사유

자격증

번호

제               호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전속, [ ]비전속)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근무 의료기관 명칭
			근무 의료기관 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 기타( )
			근무지 주소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간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간호법」 제39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전속”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인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5.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수교육(의무이수 시간: 연간 8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	E-mail
최근 신고연도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의료기관 근무 ([ ]정규, [ ]비정규 / [ ]전일제, [ ]시간제) 비의료기관 근무 [ ] 미취업 [ ]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 ] 기타( )
[ ] 간호조무 업무 [ ] 간호조무 외 업무 ( [ ] 접수ㆍ수납, [ ] 인증평가 지원 , [ ] 기타)
근무 의료기관 명칭/주소
비의료기관 근무자	간호조무 업무 [ ] 노인장기요양기관 [ ] 보육시설 [ ] 산후조리원 [ ] 기타 ( )
간호조무 외 업무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사회복지시설 [ ] 기타( )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취업	미취업 사유 [ ] 출산ㆍ육아 [ ] 이직 기간 중 일시적 휴직 [ ] 질병ㆍ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
향후 3년 안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보수교육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20 년	보수교육 대상여부 :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간호법」 제17조제4항 및 「간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수교육 이수증 (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 (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매 3년마다 자격증 발급일 또는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취업상황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하며, 의료기관 근무자, 비의료기관 근무자, 미취업자는 각각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보수교육은 신고시점은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간호사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명

면허번호

신청사유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구체적 면제사유(「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 1.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 2. 영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 확인 등	□	기안 결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간호사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내역:

「간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 예산		교육받는 사람의 경비부담액
						210㎜×297㎜ 신문용지(2급) 54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중앙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면허자 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1. 변경 내용
당초				변경
2. 변경 사유
				210㎜×297㎜ 신문용지(2급) 54g/㎡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간호사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 앙 회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